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

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
법적인 정보는 정말 중요하답니다. 업무 수행에 있어 치명적인 한방으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른것들은 실수다 다음부터 잘하면 된다 이야기 해줄 수 있지만, 법적인 부분에 대한 무지로 일어나는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. 심한 경우 사업을 더이상 끌고 갈 수 없을 정도까지 이기도 하죠. 채용도 마찬가지 입니다. 어떤 경우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이 나올 수 도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 조 (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) ①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. ②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④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 법의 취지 구직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한 거짓의 채용광고 등을 예방하고, 구직자의 채용 광고에 대한 신뢰는 보호의 필요성이 높고 구인자는 근로조건 등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하여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*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공고를 내지 못하도록하고, 이를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공고를 낸 구인자에 대하여는 형벌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을 부과 거짓채용공고의 정의 - 거짓 채용공고 란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그 창작물을 수집하거나 자기 사업장의 홍보 및 물품 판매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채용광고를 말함 - 형식적으로는 채용광고이나 실질적으로 채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는 모두 거짓 채용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*거짓채용 광고의 범위 -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사업아이디어 등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 - 채용을 가장하여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 - 기타 채용을 가장하여 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는 광고 (물품광고, 수강생모집, 직업소개, 부업알선, 자금모금, 투자유치 등)

법적인 정보는 정말 중요하답니다. 업무 수행에 있어 치명적인 한방으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다른것들은 실수다 다음부터 잘하면 된다 이야기 해줄 수 있지만, 법적인 부분에 대한 무지로 일어나는

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. 심한 경우 사업을 더이상 끌고 갈 수 없을 정도까지 이기도 하죠.

채용도 마찬가지 입니다. 어떤 경우는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이 나올 수 도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

그래서 이번에는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제4 조 (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)

①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.

②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법의 취지

구직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한 거짓의 채용광고 등을 예방하고, 구직자의 채용 광고에 대한 신뢰는 보호의 필요성이 높고 구인자는 근로조건 등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하여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임

**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공고를 내지 못하도록하고, 이를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공고를 낸 구인자에 대하여는 형벌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을 부과

*거짓채용공고의 정의

- 거짓 채용공고 란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그 창작물을 수집하거나 자기 사업장의 홍보 및 물품 판매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채용광고를 말함

- 형식적으로는 채용광고이나 실질적으로 채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는 모두 거짓 채용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

*거짓채용 광고의 범위

-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사업아이디어 등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

- 채용을 가장하여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

- 기타 채용을 가장하여 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는 광고

(물품광고, 수강생모집, 직업소개, 부업알선, 자금모금, 투자유치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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